[일상/정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15년 기준금액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번 전화울리는 이른바 악성 추심과 독촉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결과적으론 카드돌려막기와 대환대출 통해 임시처방 해보지만. 빚은 그 사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불과 몇 해만에 손댈 수 없을정도로 늘어나곤 합니다. 즉 정상적인 금융권에서 돈을 융통하기 어려운 경우. 원론적 채무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이 몇 해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얼마전에도 개시결정을 미끼로 채무자를 등친 사무장이 구속되었단 소식이 있었지만. 정부가 성실한 채무자의 사회적 갱생을 위해 마련한 개인회생 제도는 확실한 법적 보호와 채무 해결을 목표로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선 개인회생 신청시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와 구체적인 제도 신청방법. 자격요건 판단할 수 있는 무료상담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극심한 채무독촉으로 긴급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면 빠른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부분 먼저 이야기할까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 간략히 설명하자면.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채무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무담보 5억. 무담보 10억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절차 입니다. 이 경우 매월 벌어들일 소득을 채무변제액으로 산정하여 최대 60개월간 성실한 납부가 이어지면 나머지 빚에 대해선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소득생활을 하고 있고. 최대 60개월간 성실한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소득중 일부. 즉 부양가족수대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제도를 이용간에도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의 적용부분은 개인회생 신청이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시세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게 되고.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 가족수 대비 너무 작다 예상된다면. 적용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보장되고 있는 범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2배 내지 1.5배로. 서울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최대치인 1.5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수치화 하면. 부양가족수 대비 그 금액이 비례하며 증가하고. 1인 가구는 925,922원. 2인 가구는 1,576,572원. 3인 가구는 2,039,532원. 4인 가구는 2,502,494원. 5인 가구는 2,965,455원을 보장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는 최대치를 적용한 부분으로서 현재의 수익상태.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범위와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돈 백원도 편히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는 결코 적은금액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본 제도는 반드시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성실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농업자. 임업자라 할지라도 지속가능한 소득이 예상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관할법원별 요청 서류를 만족시키고. 한 번에 깔끔한 처리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원론적 채무해결을 위해선 약간의 학습도 필요합니다.
| 일부 재산을 은닉하거나. 남아있는 경우. 배우자나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도 곤란합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절차 이기 때문에. 관할지방법원이 외부도움 없이 채무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는 퍼스트트랩과 지원센터를 마련하긴 했으나. 이용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극심한 채무독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시간 지원하는 무료센터의 도움은 많은 예비신청자로 인해 많은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필수 신청자격 자체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도이용기간 계속적인 수입가능성이 확실한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채액의 한도가 담보 10억. 부담보 5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과소비. 도박등의 사유로 빚을지게된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파산과 유사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생활 하면서 모든사항을 하나 하나 설명듣고 준비하기엔 벅찬 제도입니다.
상기 조건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부분으로. 해당 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최근채무액이 있거나. 사용처 소명이 어려운 경우. 은닉재산이 있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는 제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법리적 해석에 의거하여 꼼꼼히 분석하고 확실한 조언을 건내는 곳이 있습니다.
크레딧닥터는 오랜기간 역량을 갖춘 법률사무소입니다. 특히 전국에 위치한 지방법원별 맞춤서류를 작성하고.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곳으로. 제도신청 부터 인가결정 까지 안전한 절차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가장 유용한 부분은 전담법률가가 1:1비공개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및 파산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가장 이점 얻을 수 있는 제도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원하는 시간 전화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매끼니 조차 걱정할 정도라면 제도이용이 확실한 미래를 보장합니다.
개인회생 대행에 있어선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긴 하지만.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점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상 제도신청 10일 이내에 중지 및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극심한 채무독촉과 추심을 멈출 수 있는 만큼. 신청인에 있어서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 원하는 시간. 1:1 비공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제도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예컨대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지. 혹여나 자녀나 배우자에 피해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면. 채무분석 통한 법리해석과 상담제공하는 크레딧닥터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어 적절한 도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15년 기준금액과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링크) 개인회생 무료상담 신청하기
·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크레딧닥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는 개인회생과 관련한 유관상담을 제공합니다.
'일상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마트폰 통신요금 절약방법과 실질혜택 안내하는 스마트초이스 (0) | 2015.09.15 |
|---|---|
| 계리직 공무원 준비기간과 기출문제 학습방법은 (0) | 2015.09.14 |
| 중림동 맛집 회식장소는 이 곳! (0) | 2015.09.07 |
| 애니플러스 방영 쿠로코의 농구 1기 후기 (2) | 2015.09.07 |
| 소니 엑스페리아Z5 스펙과 출시일정은 (2) | 2015.09.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