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개인회생, 월소득 있다면 누구나 가능

[정보]
전업주부개인회생,
월소득 있다면 누구나 가능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뻔한 이야기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몰라서, 발만 동동구르는 분들도 더러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려 합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자면, 사실 제도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되는 일 입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빚의 범위는 담보를 두고 빌렸을 때 이자를 포함해서 10억원 이내에 해당해야 하고, 담보를 두지 않고 빌렸을 때는 5억원 이내에 들어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달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를 넘어서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어떠한 형태의 소득도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전업주부개인회생이 어려운 이유

 

그래서 어렵습니다. 남편 모르는 빚을 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아이때문에 쉽게 집을 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2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하루 아침에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 입니다. 비단,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제도의 핵심은 빚에 대비해서 다만 얼마의 소득이라도 채권자에 공평이 배분하고, 60개월 이후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것에 있습니다.

 

막대한 빚을 지고 갚을 수 없는 상황,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하고 조금씩이나마 소득을 올리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제대로된 금융기관이 아니라 급하게 여기저기 높은 이자를 치루고 빌린 돈들은 눈깜짝할 새 늘어나는 이자로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1년 만에 원금을 훌쩍 넘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본 제도를 이용해서 현재의 소득수준에 대비해서, 상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차근 차근 갚아나가는 과정이 바람직한 방향일 겁니다.

 

이 부분이 전업주부뿐 아니라 대다수의 채무자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목적이자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은 빌려놓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법의 힘을 빌리려 한다는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 힘안들이고 무언가를 하려다보면, 나쁜 꾀임에 빠져들기 쉽고 이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일자리를 찾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 입니다.

 

| 결과적으로 소득을 이어갈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형태라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이상 증명할 수 있다면

 

일자리를 찾았다면 소득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제도가 채무자에 가장 유리한 이유는 다달이 벌어들이는 소득 전체를 변제금으로 납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중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배려받을 수 있고, 해당 금액을 넘기는 부분에 한해서 최대 60개월간 납입해 나가는 것으로 채권자들에 금액을 분배합니다.

 

| 소득을 얻는 방법은 꼭 4대보험이 가입되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무관하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은 월단위로 벌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60개월 뒤에는 설령 남아있는 이자나 원금이 있더라도, 채권자들이 추가 입금을 요구할 수 없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한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도 터무늬 없이 적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하려던 부분,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라 표현했는데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배려받는 금액보다는 당연히 더 큰 금액을 다달이 벌어야 합니다.

 

대신 꼭 4대보험에 가입되야 한다거나, 정규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시급제로 돈을 벌고 있다 하더라도 60개월간 꾸준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면 제도의 인가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어떠한 형태라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전자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적절한 도움을 얻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고민말고 충분한 상담을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분들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서 한순간에 큰 빚을 지게된 전업주부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의 사업이기에 보증을 서기 마련이고, 연대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빚을 얻게된 경우. 결과적으로 제도를 이용한다면 딱 60개월만 고생하면 다시 처음 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많은 서류를 적절하게 준비하고, 인가와 면책까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시간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법률사무소에 과정을 대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일차적인 난관이 소득에 있다면, 두번 째 난관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명령과 빈틈없이 준비되는 서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법원에서 스스로 제도신청을 진행하는 분들을 돕기위해 상담창구를 개설해둔 상황이지만, 컴퓨터 작성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안으로 약간의 수임료는 발생하지만,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준비하여 접수과정을 대행해주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곳들은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청을 고민하는 중, 과연 내가 지니고 있는 빚이 제도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채권자들의 부당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은 간단하게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시작부터 법률사무소를 선택하고 대행을 맡기는 일로서,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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