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
묵은 빚 깔끔한 정리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벼랑끝까지 밀린 상황, 누구의 도움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한다는 건, 또다른 악수를 둘 수 있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노력, 결국은 다른 이의 돈을 또 융통해야 합니다. 이 조차 여의치 않을 때 선택하는 수단, 결국 원금보다 커지는 이자때문에 쌓여있는 빚은 삽시간에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원론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물론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한다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있거나 돌려막는 단기적 방안으로는 결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심이 선다면 철저히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방향에서의 생활은 생각하는 것 보다 퍽퍽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자세히 소개합니다.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먼저 정리합니다. 최종적인 부분, 즉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그동안 골머리를 썩혔던 모든 빚을 말끔히 해결합니다.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의 면책은 익히 알려진 것 처럼 빚이 소멸하는 탕감과는 다른 의미이지만, 갚을 수 없는 나머지 빚을 갚지 않더라도 이를 독촉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률의 도움을 받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여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빚과 소득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 채권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업무중에도 실시간 울려대는 전화와 메일, 편지 등 사실 돈을 갚으려 노력하는 것도 독촉의 한계치에 다다르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신청이후, 접수된 서류를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15일 이내에 금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채권자의 정상적인 독촉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신청인은 최대 60개월에 이르는 변제기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정서류 명령이 발생하지 않는한 인가 결정까지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타 제도보다 이점이 높은 것은 다달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빚을 진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총 채무액은 한도치가 있고, 상식선에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와 주기적인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60개월간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 빚이 늘어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성도 제도 이용을 통해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자격을 충족한다면 다달이 벌어오는 소득중, 가족에 비례하는 생계유지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은 나머지 금액을 여러 채권자에게 최장 60개월 동안 분배하는 과정이며, 이 시간을 끝내게 되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신청인 마다 채무현황은 제 각기 다르고, 명확한 프로세서는 정립되어 있지만 준비해야할 서류는 제각기 달라집니다.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단한 자격요건 체크 방안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본인이 보장받을 생계비보다는 많은 금액을 회사 또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꾸준히 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서, 꼭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무관합니다.
| 재산을 은닉하다 적발되는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 재기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급여가 아닌 사업소득, 즉 영세사업자로서 꾸준히 소득을 얻고 있다면 이 경우도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채무액이 담보를 맡겼을 때 10억원, 담보를 맡기지 않았을 때 5억원을 넘어갈 경우는 다른 제도를 고려해야 하며, 미리 다수의 재산을 가족이나 제 3자에게 은닉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더 큰 시련이 다가올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도의 진행과정은 인가결정전까지 녹록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동안 진 빚을 따져봐야 하고, 관련한 서류 준비역시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꼭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하루 벌어 하루를 견디는 분들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 골치아픈 여러 상황을 전화를 통해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정의 대행비용을 마련하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안정성입니다. 신청인은 채무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와 최소한의 노력으로 절차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마다 집중하여 살피는 부분들이 제각기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이후로는 다달이 정해진 변제금을 충실히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전까지 이어지는 독촉과 여러 회유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불이익을 판단하고, 제도 진행에 결격한 사유를 방지하는 일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결정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서, 충분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참조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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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토대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