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기업회생절차와 비용
신청상담 방법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금년도 기업회생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정부의 여러대응책에도 내수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도 엔화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도 좋지 않습니다. 안팎으로 위기도 보니 현금자금 확보하지 못하고 법원에 도움 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쉽지 않은 절차인 만큼 개시결정 받는 기업이 많지 않지만. 사업효율성을 도모하는 입장에선 반드시 거쳐야할 제도라 하겠습니다.
한편, 기업회생은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 채권자와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 또는 사업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선 기업회생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관련 유관상담 신청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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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은 서두에서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사업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는 회사의 경영자와 주주. 채권자. 지분권자가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효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이 지나도 칠흙같이 어두운 전망이 계속된다면 회사재건을 위한 특단의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2) 보전처분 결정을 통해 모든 채무변제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3)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4) 어음과 수표 부도로 인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경감됩니다.
(5)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및 원금의 탕감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기업회생절차로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도 수행에 이상이 없다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거 회생절차 조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중 회생계획안의 제출은 기업회생절차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회생계획안의 제출전 아래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 결코 쉽지 않은 절차지만 기업회생의 혜택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영업양도 계획
(3)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4) 회사분할 계획
(5) 주주와 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6)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그 밖의 조항
(7) 합병에 관한 규정
상기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금전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야 합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세 가지로.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 과정대행을 위해 발생하는 법률사무소 수임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의 경우는 정부가 제공받는 순수한 수수료이지만. 그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사전대비가 필수라 하겠습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는 큰 비용이 필요친 않습니다.
특히 자산총액에 따라 준비해야할 예납금의 크기가 상이합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50억 미만의 자산총액에선 1천5백만의 예납금이. 80억 미만에선 1천8백만원의 예납금이 준비되야 합니다. 각 구간별 예납금의 액수는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다만 예납금의 기준금액은 회생사건 처리예규에 근거설정한 최소금액인 만큼.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 제반적 사항을 고려하여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납금의 경우 법원의 판단하 비용이 상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충분한 고민을 거쳤겠으나. 기업회생 신청전에는 필히 아래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업의 부채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 고정자산등을 처분하여 유동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일정한 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4) 채권자 및 주요거래처에 기업회생 신청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5) 전직원에 기업회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행사항을 공지해야 합니다.
여러혜택과 절차를 안다하더라도. 기업회생의 세부 신청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코 원하는 방향에서 회사재건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로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회사마다 재정사항이 다르고. 법원판단하 결정부분에 차이가 있을 순 있으나 통상의 기업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수합병도 고려할 부분이지만. 기업회생과 비교시 절차가 더욱 복잡합니다.
(2) 신규투자 또는 사업확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3)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후 대량생산과 판매단계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4)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5)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소송등으로 정상운영이 어려운 기업
(6)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받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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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절차. 예납 및 전체 소요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도신청전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은 컴퍼니로우 입니다. 이곳은 오랜기간 기업회생과 파산. 일반회생 사건경험을 지닌 전담 변호사와 도산팀이 운영하는 곳으로. 어려운 시기 적절한 법리적 판단을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행 신청시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반의 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아래링크를 참조하시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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