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기준과 합의금 대처방안은

 

 

 

[일상/정보]
성추행 처벌기준과
합의금 대처방안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사회전반에 성추행 사건이 빈번합니다. 곯아버린 상처가 터진것도 있지만. 오랜기간 토착화된 악습들이 최근 강화된 성범죄 처벌수위로 수면위 부상한 경우도 많습니다. 더불어 강화된 기준을 악용한 악성범죄도 늘고있습니다. 성범죄는 모든 사건이 다 엄중히 다루어져야할 문제이지만. 상대적 피해정도가 약한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밀집장소서 약간의 실수로도 오해살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성평등이 사회전역에 퍼지곤 있으나. 아직까진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란 인식때문에. 현장검거시 특별한 물증없어도 여성의 증언만으로 연행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글에선 문제가 되고있는 성추행 처벌기준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처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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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로 강화된 성추행 처벌기준

 

과거엔 성추행을 당했어도. 피해자가 절차를 밟아 고소를 진행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건이 발생해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친고죄의 폐지와 형사처벌 및 특별법 강화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이중의 처벌이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형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후 벌금 또는 징역형이 이어져. 단 한순간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 사회전반으로 성범죄 사건이 빈번합니다. 비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바쁜일상 부단히 쌓아온 모든것들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만 두고보자면. 처벌의 정도가 크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고. 처벌후로도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성추행 처벌기준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결정되는데.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등
·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등
· 제10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상기내용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는. 서두서도 잠시 언급했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누명을 쓰거나 비고의적 상황으로 억울함 가득한 가해자 가장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때의 처벌은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삼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 최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 이를 악용한 사기사건도 빈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거남지 않는 범죄. 무고함만 주장해선 처벌가중

 

성추행은 특히 증거가 남지 않는 범죄 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에 의거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억울함이 있는 가해자의 증언은 명확한 증거. 예컨대 목격자의 진술. CCTV영상. 녹화진술 없이는 무고함을 이야기 할 수도. 진행 사항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 출퇴근길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누구나 성범죄자로 지목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서 검거된 경우. 억울함이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도움받을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억하심정에 대비 없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억울함만 토로해서는 아무리 무고하다 하더라도 결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증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경우. 성실한 진술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오인받아. 형벌만 가중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 약간의 벌금형이 나온다는 회유를 덥썩 물었다간 최소한의 처벌로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과기록 조회시 해당처분이 남아 전과자로 전락하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서. CCTV영상과 녹화진술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합니다. 주변으로 지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함께 이동하여 목격한 바에 대한 진술이 이어진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필히 성범죄 사건에 관한 법리적 해석과 수사기관 동행을 통해 도움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 선의의 가해자도 많지만. 극악무도한 성범죄 사건은 응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합의금 요구시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의 대처방안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시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선. 다른 어떤 것을 하기보다도. 한시라도 빨리 법리상담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물론 소정의 수임비용. 출장비용이 발생할 순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때 과도하다 볼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억울함을 풀어 신용을 회복하고.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장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대한 고소 역시 순차적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번화가와 술집밀집 지역에선 언제 어떻게 어려움이 닥칠지 모를일입니다.

 

관련상담을 제공하는 많은 사무소들이 있지만.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은 다년간 성범죄 관련 상담과 사건해결을 진행해온 에스로우 입니다. 이 곳은 무조건적인 수임이 필요한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중에 대한 판단.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없이 조언. 사건에 따라 시급하게 변호사 대동이 필요할 경우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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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오랜 경험을 지닌 사무소다 보니. 지금까지 억울하게 지목되었다 무혐의. 무죄 처벌 받은 많은 사례를 만들어왔으며. 시작부터 종결까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만큼. 믿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말씀드린 에스로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해당페이지를 참조하시어 긴급한 상황 적절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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