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5년뒤에는 달라져요

 

 

 

[정보]
개인회생 단점,
5년뒤에는 달라져요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알면서도 대비할 수 없는 일도 많고, 다 끝났다 싶으면 다시금 어려워 지는. 특히 돈 문제가 그렇습니다. 뻔한 월급에 지출은 나날이 늘어가고, 주변에 궁색한 모습 더이상 보이기는 싫은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끝났다면 이 글을 읽지도 않았을겁니다. 아마 이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정말 벼랑끝에서 나홀로 시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풀한포기 잡는 심정으로 여러제도 찾아보셨을테고,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인 개인회생이 눈길을 끌었을겁니다. 원론적인 채무해결,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한 노력과 의지 역시 필요합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고민하는 이유인 단점 역시 따지고 보면 지금 상황보다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이미 많이 알아보셨죠~

 

단점을 몰라서 글 읽고, 정보 찾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미 신청을 마음 먹은 순간 어지간한 글들은 차례로 읽으셨을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런 저런 정보를 살피게 되는 이유, 정말 내가 취합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겁니다. 단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적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그대로 꼭 거쳐야할 난관입니다.

 

| 당장 갚아야할 돈이 산더미인데, 단점때문에 신청을 망설인다는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보증이 어렵다는 부분은 이미 악성 채무자로 전락한 상황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해서 갑작스레 없던 불이익이 부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달이 월급을 받고 계시다면 신용거래에 대한 제한이 있을뿐 이리저리 뜯기던 생활을 청산하고 되려 마음의 평온과 일용할 수 있는 생활비 일부를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저생계비는 얼마가 됐던 법원의 판단아래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직장이나 주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만, 내 돈 중요한 것 만큼 남의 돈도 중요합니다. 이미 쓴 돈을 최대 5년간 독촉없이 나누어 갚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할 부분입니다.

 

| 신용거래가 불가능한건 갑자기 생겨난 불이익이 아닙니다.

 

상황의 여의치 않는다면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신체상 장애가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처지라던가, 객관적 판단에서 최저생계비 조차 벌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굳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 단점이 크다 생각하고 돌려막기와 도피생활을 이어간다면 지금도 내일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벼랑끝 몰렸을 때 꼭 필요한 제도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돈 때문에 벼랑끝에 몰렸을 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원통할 수 있을 만큼 법률의 보호가 정말 엄격하게 이루어 집니다. 사채와 이자는 당연한 부분이고 도박이나 과소비 등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채무조차도 이 제도는 관대하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

 

| 갑작스레 실직하여 큰 빚을 진 경우가 많습니다.

 

| 본 제도는 과소비로 인한 문제라도 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담보를 두고 받은 빚은 10억원 까지, 담보 없이 쌓은 빚은 5억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자와 원금을 합산한 금액이고 각 각의 금액을 별도 산정하기 때문에 다수의 채무자는 정말 학을 떼고 반대할 만큼 채무자에 유리합니다. 신청자체도 채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신청자격만 유지하면 가능하고, 당장 접수후부터 보름 안팎에 결정되는 금지명령만 받아도 쉼없이 걸려오는 독촉전화를 모두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후는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직접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최장 5년간 힘을 내면 채권자 모두에게 법원이 지급받은 변제금을 골고루 배분합니다. 채권자는 받지 못한 돈 일부나마 받는 셈이되고, 채무자는 딱 5년만 고생하면 빚이 얼마가 되었던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출발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이야기하면, 다달이 벌어들인 소득중 일부를 5년간 모든 채권자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그동안 얼마를 벌고 어떻게 살았던 빚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길고도 긴 세월동안 밥 굶을 걱정 역시 없습니다. 다달이 벌어들이는 소득중 일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에서 법원별로 최대 150%까지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보다 본인의 건강에 더 신경쓸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어렵지 않아요

 

단점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신청자격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달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이야기 했던 채무의 한도 부분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충분합니다. 또 상식선을 넘어서는 부분, 예컨대 돈을 숨겨두었다거나 부동산 일부를 차명으로 돌려둔 상황이라면 적발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은닉재산을 만들었다가 적발되는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전업주부들의 경우, 꼭 4대보험에 들 수 있는 직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소득을 인정받는 절차와 서류만 준비하면 급여소득자와 동일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물론 채권자의 수나 채무액에 따라 과정과 서류 준비가 달라집니다.

 

특히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인가 과정에서는 각 지방법원 마다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하게 대비하느냐가 인가결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핵심포인트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법률제도인 만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공짜는 아닙니다만 서울지방법원에서는 패스트트랙의 일환으로 관련 상담과 절차를 돕는 부서가 준비되어 있지만 많은 인파 때문에 시간과 의지가 필요한 만큼 안정성을 위해 말씀드린 방안을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 여러 상황을 차근 차근 상담받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이트 한 곳을 소개하겠지만, 꼭 무조건 절차를 돈 주고 결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상담받아 보신후에 직장문제로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임료를 지불하고 안정성있게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상담료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고, 이미 많은 경험을 지닌 사무소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지금, 현명한 판단과 채무상황에 대해 점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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