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 규정, 합의금 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정보]
지하철 성추행 처벌 규정,
합의금 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우울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매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어야하는 분들은 분명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악성범죄를 저지른 일부분들 때문에 사소한 오해로 남성 전체가 매도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판단해서는 안되겠지만,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적은 성추행의 경우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파렴치한으로 몰리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철과 만원 버스에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잡을 수 있는 손잡이 조차 부족한 상황, 갑작스런 전동차의 흔들림 탓에 중심을 잃고 벽대신 신체 일부를 잘못 터치했다가는 전후 상황 따져보는 일 없이 현장 검거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 사소한 일, 그리고 의도치 않은 상황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하면 사건만 더 커져

 

억울함이 큰 상태, 감정적 대응은 자칫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내용중 하나가, 억울함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설명하면 오해가 풀리고 아무 일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 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는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현장 검거시에는 피의자 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기 마련이고 명백한 물증 없이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과중된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으로 시간만 낭비해서는 결코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공증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며, 처벌 규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즉 단순 합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협의가 없음을 판결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명예를 회복하고 전반의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하철 성추행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 대중교통 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고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여 20년 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정보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사진촬영 의무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상정보 등록시 10년간의 취업제한

 

| 대응의 방법도 순서가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2차적인 처벌이 이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관련교육 이수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합의보면 더 큰 혼란에 빠져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은 이런 저런 송사에 휘말리고, 후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이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사건을 키우는 사기꾼들도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할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합의는 추후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반성의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억울한 상황에서의 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생각될 수 있습니다.

 

| 의미를 알 수 없는 애매한 액수의 합의시도는 더 큰 혼란만 야기할 뿐 입니다.

 

특히 단돈 몇 십만원에 합의를 종용하려 하다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측의 빈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며, 개인이 무리하게 일을 해결하려 하다가는 이를 증명할 방법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명목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원하는 액수를 쥐어주고 일을 정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상담을 받아보고 단계별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부분들은 법리해석에 입각하여 진행되야 하고, 오해가 아닌 실질적인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률사무소의 조언에 따라 절차에 맞춰 합의를 진행해야만 형량을 낮추거나 사건을 오해없이 원활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피의자로 지목되어 성범죄에 연루된 이상, 시간적 또는 금전적 손실을 생각해서는 결코 유연한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점 입니다.

 

| 해결의 열쇠는 법리적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긴급한 상황 정말 필요해, 대응 방안 모색 방법

 

유감스럽지만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사건당시의 정황을 담은 영상이나 주변 행인의 증인이 없고서는 개인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며, 관련한 경험이나 오해없는 진술을 이어가지 않는 이상 죄가 없어도 죄를 짓게 되는 일도 다반사 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감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필연, 이후의 진술은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 당장에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수임료를 지출한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이후의 더 큰 시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염두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리해석에 따라 억울하지만 적당한 합의로 종결해야 하는 일도 더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은 주요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에 받아볼 수 있는데 추천드릴 수 있는 곳은 에스로우 입니다. 당장의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 전화상담을 통해 법리해석을 조언 받을 수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 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이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대단히 제한적인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링크) 에스로우 성추행 처벌관련 상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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