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조건, 준비과정부터 부담 줄이는 방법

[정보]
법인설립조건,
준비과정부터 부담 줄이는 방법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운영중이던 사업이 궤도에 올라도 사업주는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잘 키워논 사업을 벤치마킹한 경쟁업체도 그렇고, 손 발 다 맞춰둔 상태에서 퇴사를 결정짓는 직원들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사업이 커지는 것 만큼 늘어나는 세금부담 입니다. 매년 세 번씩 이상은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의 방향과 실익을 따져보게 됩니다.

 

사업의 실익을 높이는 방법, 아이템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의 경우는 절세를 통해 수익율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신규법인설립과 법인전환을 검토하곤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고민스러운 상황, 법인설립조건을 명확히 따져보고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조건 알아본다면, 우선 상호와 목적 부터

 

법인설립조건, 상당한 준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서 골치 아픈 일이 있기 마련이지만, 신규법인 설립과정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두가지 꼽자면, 법인설립을 위한 상호의 선정과 사업의 목적을 따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법인설립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상호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비로 3-4개 정도를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과거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5천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법에서는 100원 이상의 비용만 출자하면 자본금에 대한 문제를 깔끔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본금의 액수를 결정짓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조업이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상호의 선정과 목적은 약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법인명의 경우 지역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칫 예비 사명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절차의 처리기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의 목적의 경우는 세금관련 지원혜택 등을 따져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업종이나 여러 정부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들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업종에 따른 지원, 또는 세제 감면 혜택이 있는 거점등을 기대한다면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걱정으로 밤 잠 설친다면, 법인전환의 이점 살펴야

 

신규법인설립도 그렇지만, 세금걱정으로 밤 잠 설치다가 법인전환을 결정짓는 경우에도 법인설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으로서 1인 사업이 잘되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경우, 최근에는 1인 법인설립이라는 표현이 잘 사용되고 있지만 기본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이사 외 지분이 없는 감사나 이사 1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사업에 대한 실익을 얼마나 증대시키느냐는 지출을 줄이는 것 만큼, 세금을 얼마나 절약하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의 목적, 법인상호를 선정하는 일은 신규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거점지역내에 위치하느냐, 아니면 세액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절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제2의 지역을 검토하느냐도 법인전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전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자칫 편법적인 방향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시작선상에서 부터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언을 전해 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예컨대 개인과 법인 모두 업무와 관련없는 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불가하지만 법인이라 해서 기존에 쓰던 비용을 쓰지 못한다는 인식이 짙습니다. 법인전환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고 적합하게 활용해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확실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세금의 감면이나 절약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내용인 만큼, 관련한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컨설팅과 조건부 대행 가능한 곳

 

대략적인 형태로 전체 내용을 묶다보니, 정작 법인설립조건에 대해 명확히 정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단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 모든 부분을 챙기지 않더라도, 전반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1) 자본금의 결정
(2) 사용가능한 법인상호 선정
(3)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의 목적 결정
(4) 임원결정,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외 지분이 없는 감사 또는 이사가 있어야 함
(5) 관련 서류 준비

 

참고로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고, 부동산과 사업용 자산이 큰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별도 납입자본금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마음 먹었다면 전반의 이점을 따져볼 수 있는 상담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요즘은 법인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무료제공하고, 조건부로 설립을 무료로 대행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 법인으로의 전환이 사업에 따라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액의 혜택 역시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설립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곳은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설립에 관한 일련의 상담과 조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설립과 전환시 꼭 필요한 세무기장 지정을 전제로 하지만, 이를 통해 순수 발생하는 실비를 제외한 대행수수료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글보다는 전화 한 통이 더 큰 도움 얻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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