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와 카드빚 탈출하기, 원론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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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와 카드빚 탈출하기,
원론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roy.com)

 

 

수도권에 살다보면, 빚 없이 가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가정만 하더라도, 집 구하기 위해 은행돈으로 상당부분 채우곤 합니다. 하물며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채무자들은 집은 집대로,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퍽퍽하고 힘이듭니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소액을 빌리는 방법이 참 많았습니다.

 

이율 역시 높지 않았기에, 어쩌면 이 맛에 기존보다 더 큰 빚을 지는 일도 많았을겁니다. 돈을 빌려 확실하게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경험이 쌓을수록 사회가 녹록치 않음을 깨닫았을 때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한계가 있고, 사금융 아니라 캐피털 정도로 타협해도 이율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갚을 수 있는 빚? 갚을 수 없는 빚?

 

남의 돈 빌려, 남의 돈 갚는 일. 결국 종착지는 신용불량과 급여압류 입니다. 이율이 더 나은 곳을 찾아 빌리고,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은 누구나 하게되지만 원론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나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전망이 없고서는 분명 실패할 계산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한 두번 막을지언정, 지금의 상황 그대로 이어간다면 카드빚은 영원히 탈출할 수 없습니다.

 

| 원론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 그 시작은 현재의 채무와 지출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곰곰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지출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를 살기위한 투자는 어느정도 이루어 졌는지. 작은 것 하나까지 들여다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 결과 갚을 수 있는 빚과 갚을 수 없는 빚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올해 나이는 40대 중반, 당장의 소득은 평균치와 비슷하거나 못미치는 200만원 전후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빚이 담보로 5억, 무담보로 2-3억씩 쌓인상태로 다달이 카드나 대출없이 생활이 불가하다면 이미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전락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당장에 답답함을 해소하겠다며 카드로 돌려막기를 시작하면 원론적 해결은 결코 꿈꿀 수 없습니다.

 

|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 기울여도 갚을 방법 마땅치 않다면

 

어떤 노력 기울여도 방법 없는 상태, 원론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간의 사내 평가가 어땠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후회하고 한숨 쉬기 보다는 살기 위한 이성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원론적 해결방안이 몇가지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채무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채무해결 방안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비교적 상황이 나은 상태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선택하거나 햇살론을 통해 그동안 지고 있는 빚의 부담을 분할하거나 이자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금지 및 중지 명령만 받더라도 급여압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향후 수익을 변제의 원으로 삼아 60개월간 성실히 임한다면 카드빚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이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60% 보장받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만, 누구나 신청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정의 자격요건이 있으며, 충분한 서류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생계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가결정을 내린 이후로 다달이 벌어들이는 소득중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보장합니다.

 

| 주기적인 소득만 정해진다면 급여압류의 해결, 카드빚에서 탈출한 이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설명하면, 먼저 제도를 진행하는 최대 60개월의 기간동안 다달이 얼마씩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실제 수익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하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제도 신청과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상기 내용에서 살펴본 것 처럼, 빚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자와 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딱 두가지만 해결되더라도 이후로는 상식의 범위내 문제가 없다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준비함에 있어 일반의 지식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전화 한 통화로 원론적인 해결방안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각확률이 높은 제도는 아니지만, 당장에 급박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서류보정을 최소화 하고 단시일내 금지 또는 중지 명령과 인가결정을 받아야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결정짓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만약 본 제도 이용을 위한 가능성 여부 판단과 대행의뢰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한 조언을 전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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