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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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단비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이 가득할 시기지만, 여러모로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묵은 채무는 해가 바뀌어도 여전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올해는 여러 형태의 금리 인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언제가 정리할 빚, 갈수록 힘에 겹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론적 해결을 고민합니다.

 

당장의 수익으로는 이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어렵기에, 정부 제도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첫 걸음을 시작하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개인회생 제도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으면서 채무범위내 해당한다면 다달이 생계비 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고민의 무게를 덜어내는 핵심적인 부분, 2017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을 살펴볼까 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알고보면 근소한 차이

 

언제부턴가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 조건은 다달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 적용받아 생활을 보장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최근 최저생계비의 표현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중위소득을 기준하여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매달 수익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 최근 법원에서는 중위소득의 6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적인 부분은 1원 단위의 대단히 근소한 차이 입니다만,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민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의 변화가 있는 만큼, 현재도 최저생계비란 표현보다 서류검토 단계에서 부터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두절미 하고, 올해 기준의 금액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제정 150%(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1인 991,758원(+16,860원)
· 2인 1,688,670원(+28,706원)
· 3인 2,184,569원(+37,137원)
· 4인 2,680,428원(+45,567원)
· 5인 3,176,307원(+53,997원)
· 6인 3,672,186원(+62,427원)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중위소득 60%
· 1인 991,759원
· 2인 1,688,669원
· 3인 2,184,549원
· 4인 2,680,428원
· 5인 3,176,307원
· 6인 3,672,187원

 

| 제도를 신청한 후로는 생계비의 상승률과 별개로 기존의 씀씀이를 줄여야 합니다.

 

2017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갈수록 퍽퍽해지는 상승률

 

상기 정리내용 처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실질적인 생활보조금으로 적용받아왔습니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매년 제정되는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물가상승률에 비해 적은 금액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국과 경기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비가 소폭이나마 오른 것에 위안을 삼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개인회생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중위소득의 60%를 적용받게 되며 상기처럼 구 조건과 비교하더라도 특정 구간에서 1원 내외의 차이에 한정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개인회생이 다달이 월급 또는 영업 수익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매월 1,600,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5억원 미만의 1인 가구 채무자라 가정한다면 1,600,000원중 991,759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 60개월간 분할하여 채무자에 분배하는 것으로 빚을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법원마다 생계비의 보장률이 물가수준에 비례하여 상이한 만큼 정확한 수치를 토대로 계획을 준비하려 한다면 반드시 채무현황의 검토를 토대로 자격요건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 채무현황에 따라 실무에서의 셈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개인회생 가능해? 손쉬운 자격검토 방법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부분을 따져본다는 점, 결국 개인회생 제도 신청을 고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경우에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내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또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본 내용은 개개인이 다른 채무현황과 실무에서 법원마다 달라지는 조건 부분을 명확히 따져봐야 하는 내용으로 개인이 자가진단 함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 고민만 하기 보다는 직접 상담 받고 결정하는 편이 확실한 방안 입니다.

 

이럴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자격검토 방법으로, 간단한 상담을 통해 채무해결에 도움이 되는 여타의 제도를 소개받거나 원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의 조건을 토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의 액수와 절차 진행을 위한 전반의 비용 및 절차 까지 안내하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검색 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다만 최근 본 제도의 신청은 갈수록 퍽퍽해지는 허가 조건이 관건으로, 어설픈 준비로는 수 많은 보정 서류 요청과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에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자체가 기각되는 상황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보장 조건이 예상을 웃돌거나 적시에 금지명령을 받지 못해 채권자로 부터 괴롭힘을 받는 일도 있는 더러 발생합니다, 때문에 고민만 하기보다는 한 번쯤 상담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링크) 중위비용 및 자격상담 신청하기
·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크레딧헬퍼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제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