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과 대처방법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성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평등 시대로 과거와 다른 여성의 지위향상. 친고죄의 폐지. 강화된 성범죄 형사처벌 기준. 사회전반의 시선변화가 주된 이유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과거보다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성범죄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강화된 처벌을 빌미로 합의금을 노리는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글에선 공중밀집장소추행. 즉 지하철과 버스. 콘서트장 처럼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발생한 성범죄의 벌금과 처벌수위를 살펴보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선의의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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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선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한 경우. 특례법 제 11조에 의거 일년 이하 징역형 또는 삼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에 의거. 성범죄의 혐의. 즉 간소한 성추행 혐의라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게되면. 신상정보등록처분 대상에 속하게 되고.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향후 이십년간 성범죄자로서 관리받게 됩니다.
| 번잡한 출퇴근길 누구나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년간 일회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진촬영과 신상정보 고지의 의무가 생기고. 십년간 취업에 제약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큰 타격이 발생합니다. 또 친고죄의 처벌로 인해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검찰공소로 상기의 처벌을 추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이차. 삼차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누명을 쓴 경우라면. 번거로운 절차. 변호인 선임비용. 기타 어떠한 사유나 상황에 의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무죄입증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이 장기관점에서 이성적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 강력한 처벌만큼. 현장 적발시 바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유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반드시 무죄입증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진 상대적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하는 만큼. 해당 현장서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 확보.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CCTV 확인. 상응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밀집된 장소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고 즉각적으로 누명을 호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선 침착하게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경찰서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회유책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있고.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심적고통으로 경찰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는 경우는 이후 재판 또는 처벌 상황을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이성적 판단아래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극히 제한됩니다. 가장 우선해야할 행동은 사건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는 최대한 빠른시일내 전담변호사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비용이 다소 소요되지만. 누명쓰고 처벌받았을 경우의 위험요소가 몇 배더 큰 만큼. 사건종결후 신고한 상대방을 무고 또는 명예훼손을 방향으로 고소조치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통해 법리적인 부분 판단해서 적절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 경찰 구속수사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직책과 직위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수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범죄행위라 하기엔 매우 가벼운 실수도 많습니다. 무턱대고 형사사건 처리하는 법률사무소에 직접방문해서는 당일 변호사면담이 어려울 수 있고. 기본적인 상담비용이 삼십분 단위 십여만원 이상 소요되는 만큼. 좋은 방법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 약간의 수임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든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통한 비공개 무료상담 제공하는 에스로우 입니다. 이 곳은 서초동 법률가에 위치한 법률사무소로 다년간의 경험은 물론 수 많은 형사사건 진행을 통해 무죄입증을 도왔던 곳이 만큼. 누명을 쓰고 있거나. 현재 처해있는 성범죄 관련사건에 대해 비공개방식으로 허심탄회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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