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준강제추행 약식기소시 선고 벌금과
증거불충분 위한 대처방안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유명인의 준강제추행 선고가 있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우범적 범죄였고. 가해자측 요구조건 합의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지만. 경제적 이유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예컨대 재판을 준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 선고 확정에 따른 벌금과 성범죄교육 이수. 전과자등록 및 향후 이십년간의 관리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도 씻을 수 없는 오명이 되었습니다.
다만 상대적 피해정도가 약한 준강제추행인 만큼. 합의를 노리고 의도적 접근한 악의적 피해자로 인해 누명쓸 확률도 적지 않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 실질적 피해를 입었지만 성인 남성이란 이유로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가해자의 처벌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글에선 준강제추행 약식기소시 선고 벌금과 증거불충분 판결을 위한 대처방안. 성인 남성 피해자로서 정식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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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처벌자체는 최대 강제추행에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반 성추행과 같이 그 피해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때문에 이를 빌미로 합의를 유도하려는 악성 피해자도 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회적 직위와 직책을 지니고 있다하더라도 과거처럼 원만한 합의로 고소취하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가해자가 만취등의 사유로 해당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합의는 합의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이어지고. 벌금형 이상 확정시엔 향후 이십년간 관할 경찰서의 관리와 범죄자로서 신상공개가 이어집니다. 십년간의 취직제한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작은 실수 또는 오명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성인 남성을 포함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대상자에 대한 처벌법률로 입니다.
또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 또는 금고형 보단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하여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을 판결해 달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즉 준강제추행 약식기소는 결과적으로 벌금형 선고의 과정인 만큼. 벌금수위는 천오백만원 이하 또는 십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유사하지만. 심신상실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만큼. 처벌의 크기는 작지 않다 하겠습니다.
| 피해자를 가장하여 악의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기행각도 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정도와 의도적인 부분인지를 곰곰히 짚어 처벌의 정도를 줄일 순 있습니다. 다만 이번 문단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앞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기행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성범죄의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가해자 지목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구속과 가해자 지목시엔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단 적법한 절차진행에 도움될 수 있는 법률사무소 상담이 필요합니다.
증거불충분 처분은 결과적으로 무혐의 판결로 볼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정황과 객관적 영상. 증빙자료에 의해 피해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선의의 가해자가 만취상태 이거나. 유사상태로 해당 사건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련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제약사항이 있는 만큼. 목표로 하는 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루기 위해선 전담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경찰과 관련기관의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으나. 억울한 가해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임비용 마련해야 하는 형사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유일한 대안으로 최대한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고 법리적 해석에 따라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한 점은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완전한 사건종결이 가능한 만큼. 이성적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심리적 위축상황에선 되려 불필요한 발언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비용부담 들더라도 변호인의 도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난감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랜기간 우리사회에서 성범죄의 피해대상은 여성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폐지와 관련법률의 재정비를 통해 피해대상이 성인남성을 포함한 사람으로 확대된 만큼. 과거처럼 성인남성의 성추행과 준강제추행도 법의심판을 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남성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확실한 정황을 잡지 못한 상황에선 정상적 절차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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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경우와 앞선 문단서 살펴본 경우. 무조건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백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재판에 승리해도 돌아오는 기회비용이 작다면 그 자체로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고. 법리해석이 입각하여 변호사선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에스로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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