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따른
처벌과 벌금. 합의 방법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강제추행 사유로 구속된 경우. 불과 몇해전 처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합의사실이 형량확정에 감안되는 것은 있겠지만. 그 자체로 기소유예나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악용한 사기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사회적 인식이 그렇습니다. 누명을 쓴 경우도 전후사정을 파악하기 보단. 상대적 약자의 진술을 위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즉 의도적 접근하거나. 피치 못한 상황에 의해 강제추행 또는 유사범죄에 휘말린 경우. 특히 사회적 명망이 높거나. 유명세를 지닌 경우라면 사건의 경중. 잘잘못을 떠나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선 강제추행 친고죄 폐지에 따른 처벌과 벌금수위는 어떻게 되고. 올바른 합의 방법과 누명쓴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성범죄라 할지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만 마치면. 기소유예 또는 사건종결이 가능해서. 가해자라 해도 아무런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즉 사회적 명망 노리고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품위를 지키기 위해. 조용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고. 돈많은 범죄자는 실제 문제가 있었어도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피치 못한 상황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방향서 봐도 문제있었고.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각종 성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아동대상의 흉악범죄가 몇 차례 사회를 흔들었던 만큼. 원론적인 방향서 죄를 지은 범죄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문제 많던 친고죄가 폐지됐고. 성범죄와 관련한 모든 형사처벌 수위가 가혹할 만큼 늘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 폐지후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했어도. 형량을 일부 줄이는데만 참조될 뿐. 벌금과 징역 모두 이중부가 되고. 형량 마쳤다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와 성범죄 교육수강. 전자팔찌 착용까지. 이차적 징벌이 계속되는 만큼. 사회적 지위 있다하더라도 누명을 쓴 경우라면. 서투른 합의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자료 준비해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 가해자로 오인 받아 현장검거된 경우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처벌과 벌금 기준도 상당합니다. 강제추행은 해석에 따라 여러법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법률도 많지만. 일부 조항을 발췌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항. 형법 제 297조 강간.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형법 제 299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에 의거하고. 최소 삼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상대적 피해 정도가 적은 영상촬영의 경우 오년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피해정도가 적은 부분도 벌금이 높습니다. 카메라와 영상장비를 이용.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특례법 14조에 의거. 오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원 통해 벌금형 이상 판결받은 경우라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어 향후 이십년간을 관할 경찰서에서 감시와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실상 외부 취업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모든 경우. 피해자 만큼 가해자 역시도 평생 상당한 고통을 받게되며. 이 경우가 억울한 상황. 누명을 쓰고 처벌 받는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절망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건발생 부터 최대한 빠른시일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나 증거.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선 무죄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용계산은 결코 사건진행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합의라 한다면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정도가 적은 경우.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무대비 없이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직접만나 직접 조율하기엔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누명쓴 가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 대비 대단히 한정적입니다.
| 법률사무소 도움요청이 필수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사건 발생시점 부터 최대한 빠르게 찾고 의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상응하는 수임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감수해야겠으나. 누명을 쓴 경우라면 무죄판결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소송하여 피해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의 상황을 처리하는 이성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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