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격조건과 방법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한동안 개인회생 관련한 이슈도 많았습니다. 유명인의 신청사례 부터. 제도시행 이후 신청자수가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등. 하루걸러 언론보도가 쏟아지곤 했습니다. 정부에서 성실한 채무자의 사회적 갱생을 돕기위해 마련한 개인회생 제도. 최근엔 사전 채무조정을 시작으로 단계적 갱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의 채무자가 센터내 도움만으로 쉽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센터를 찾고 있고. 한정된 인력으로 일반의 법률사무소 처럼.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더욱이 본 절차역시도 법률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절차진행을 위해선 지식도 필요합니다. 이번글에선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극심한 채무독촉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신 경우 본 포스트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면 빠른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일반적인 정보만 참조하자면. 지속가능한 소득을 얻고 있는 근로자. 총 채무가 담보 십억원. 무담보 오억원인 상황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중 최저생계비만을 보장받고 최대 육십개월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아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고 있다고 증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는 상당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 사업을 영위하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순히 돌려막기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당장 극심한 채무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단 몇달을 버티더라도 대환대출과 카드돌려막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면. 이번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빚은 반드시 원론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응으론 결코 불법추심과 독촉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개인회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의 신청자와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동일한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인가결정까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컨대 재산을 은닉하다 적발된다 거나. 허위로 채무를 만드는 경우. 또는 특정인을 고의로 채권자 일람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들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부분보다도 제도 이용시의 장점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염려가 있는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3) 진행기간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4) 부채액의 한도가 담보 십억원. 무담보 오억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합니다.
(5) 도박, 사채, 과소비 등 주요채무가 낭비 및 과소비로 인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6)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타 제도를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자영업자. 즉 영업소득자의 소득산정 방법을 소개드리면. 먼저 개인회생 제도에서 규정짓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에서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의 유사한 수입을 계속적으로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합니다. 때문에 개시신청서를 작성할 무렵 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가 중요합니다.
|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조금다른 소득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부분의 영업소득자가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은 진행했지만. 수입에 있어서는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때로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통해 소득을 늘이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자영업자는 최근 일년간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순수 공제비용을 차감하고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여 소명합니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영업장부와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의 사본 제출도 필요합니다. 물론 본 내용과 기타서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차선의 입증방법으로 소득진술서와 보증인확인서를 첨부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사본을 참조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의 처리는 일반의 채무자가 이해하거나 준비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 정확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이왕이면 법률사무소에 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임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빠르고 안전한 절차진행을 위해 법률사무소의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게 직장 또는 사업장으로 걸려오는 전화. 사채를 사용한 경우 때때로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후 보름내 결정되는 중지 및 금지명령을 통해 법의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접수후 보름정도면 금지 및 중지 명령을 통해 일차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무소들이 즐비하지만 여러사항 판단했을때 괜찮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곳은 크레딧닥터 입니다. 이곳은 자영업자로서 막대한 빚을 지고있는 경우 비공개 상담을 통해 채무현황을 파악. 개인회생 자격조건 판단은 물론 유리할 수 있는 차선의 방안까지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년간의 경험을 지닌 법률사무소로 지방법원별 맞춤서류 작성을 통해 높은 개시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절차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이미 크레딧닥터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상담후 절차대행을 맡겼으나 제도가 기각될 경우에는 별도부담 없이 재접수를 보장하며. 때에 따라 개시결정후 절차종료까지 매년 법원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말씀드린 크레딧닥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고. 해당 페이지를 통해 무료 비공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어려운 시기 적절한 방안을 조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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