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부부개인회생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눈 깜짝할새 늘어나는 빚. 대부분의 신청인이 그렇지만 사업중 예상치 못한 빚은 도산으로 이어지는 빠른 지름길 입니다. 무리한 사업확장과 욕심에 눈이 멀어 투자를 했다가 사기당하는 경우. 또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트렌드를 놓쳐 일순간 쌓아온 모든 사업을 정리하게 된 경우 등. 정말 사소한 단계에서 시작하여 일이년내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으로 돌아옵니다.
더 힘든것은 사업자의 경우 혼자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즉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를 사용하다 보니. 채무독촉이 시작될 무렵 온가족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글에선 채무자 모두가 가벼워 질 수 있는 부부개인회생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구체적인 상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극심한 채무독촉으로 빠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본 포스팅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부부가 동시신청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여나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닌지. 때문에 전체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은지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남편이 개인파산. 아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부부개인회생 신청은 특별한 불이익과 이점은 없습니다. 온전히 개인회생제도의 장점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하나의 사건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때문에 법원수수료가 두명분이 필요하고. 서류역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컨대 남편의 경우 개인회생 자격요건을 충족했지만. 전업주부로 오랜 기간 생활했던 아내가 현재 별다른 직업과 수익이 없다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물론 차선의 방안을 고려할 순 있습니다만. 제도 자체의 실익을 생각했을때는 개인회생 만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최대 육십개월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다면 개인파산 또는 유관제도 적격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절차역시 동일합니다.
배우자각 각자 개인회생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큰 틀에선 문제가 없지만 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서류보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닉재산의 발견. 최근채무의 가중이 있습니다. 먼저 앞선 사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기대할 수 없으며. 혹여나 인가결정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추후 발견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모두가 개인회생 제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막대한 채무로 고통받는 성실한 채무자의 사회적 갱생을 돕는 제도인 만큼. 도덕적헤이와 악용하기 위한 접근은 어떠한 사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는 사업상 어려움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방향에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경우 그 비중이 적지 않다하더라도 인가결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신청인 본인이 접수이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구해 보정서류 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개인회생은 거주지 관한 지방법원이 담당하는 만큼. 자격요건은 같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법원의 제도 진행방향도 한번쯤 참조하는 것이 빠른 개시와 인가결정에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행히 도박빚의 경우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상 정보를 취합하여 직접 자가신청 하는 분들도 늘고있고. 각 지방법원별 채무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무료법률상담과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하루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채무자가 많고. 편안하게 상담받고 안내받는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채무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제도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듣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답답한 마음을 법률사무소 통해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부개인회생과 관련하여 다년간의 경험과 저렴한 비용의 대행도 가능한 크레딧닥터 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제도 신청이전 채무자 상황에 맞는 제도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제도 특성상 서류작성과 일련의 과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법률사무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비용 역시 부부가 동시 접수할 때에는 약간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많은 분들이 본 제도와 크레딧닥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지방법원에 걸맞는 맞춤서류 작성을 통해 오랜기간 높은 개시율을 유지했던 사무소인 만큼. 안정성과 빠른 채무독촉 중지에도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면 말씀드린 크레딧닥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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