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벌금과 대처방안은?

 

 

 

[일상/정보]
성추행무고죄 벌금과
대처방안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사회 전반으로 성범죄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중에는 정말로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악성범죄자도 있지만 강화된 처벌규정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지하철과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의도치 않은 상황에 의해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강화된 법률 조항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거짓신고하여 곤란하게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성추행과 관련된 법령과 무고죄 벌금 및 일련의 대처방안을 차근 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어떤 처벌이?

 

출퇴근길 성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해당합니다.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 처럼 정말 악의를 품고 만원 지하철과 버스만 골라타며 신체접촉을 통해 범죄행위를 일삼는 범죄자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 탓에 흔들리는 전차나 버스안에서 의도하지 않게 여성 또는 남성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범죄자로 오인받는 일도 날이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 성범죄자로 오인 받을 경우 누명을 벗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변에 증인이 있거나 즉시 오해를 풀만한 단서나 정황이 있다면 큰 일 없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사실 확률과 주변 분위기 때문에 억울하게 경찰조사와 처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면박을 주며 금전적 합의를 요구하는 사기행각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요원이 도착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한 지식이나 정보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정말 곤란하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실로 적발될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던 피해자던 범죄발생후 시간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 일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얼굴사진과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십년간 취업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 이십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무고죄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상기와 같은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요구하는 합의금을 전달한다거나 불필요한 언행을 통해 사건을 악화시키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이런 저런 상황에 의거 성추행무고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도움이 더해지지 않는 다면 의도와 다르게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물 또는 정황을 담은 영상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누명을 풀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억울함을 벗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건 발생시간에 무고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예컨대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를 확보한다거나 당시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증인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먼저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받아야 하겠고 이후에 신고인을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로 고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의 증빙이 어렵고 혼자서는 일련의 법률절차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료의 수집부터 억울함에 대한 해명, 실질적인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과정등에 대해 관련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친절한 조언과 관련 절차 진행을 대행할 수 있는 곳은 에스로우가 있습니다.

 

| 에스로우는 사건해결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조언받고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무고죄 벌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과응보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사실 이부분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악의적인 신고끝에 극심한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경우라면 상응하는 벌금과 징역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 기대와 다르게 200만원 안팎의 벌금형만 책정되어 허탈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무고죄 소송의 경우 실질적 이득에 대해 법리적 해석이 선행되야 합니다.

 

다만 모든 과정은 변호인을 고용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한 수임료를 지불해야 하고 벌금 또는 보상금은 이를 넘어설 확률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건 발생후 일차적으로는 뒤짚어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명하거나 법률적 조언 또는 판결을 받아 합의나 누명을 벗어내야 합니다.

 

| 상담절차간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보상을 악의적인 신고를 진행한 상대방에 요청해야 하며 해당 과정은 법리해석을 통해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서 이야기했던 에스로우를 통해 전화상담 받고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어려운 시기 적절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링크) 성추행무고죄 및 처벌관련 상담신청하기
·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에스로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를 통해 성추행 무고와 처벌에 관한 일련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