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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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감당할 수 있는 변제계획이 중요해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재신청을 고민하는 이유는 세 가지 입니다. 먼저 폐기결정이 임박해 있거나, 채권자 목록중 놓친 부분이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내용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 입니다. 때문에 폐지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재신청으로 마음을 정했을 때 필히 검토되어야 항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번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결정 임박한 상황, 선택할 수 있는 두가지

 

폐지결정이 떨어졌다면 먼저 즉시 항고를 통해 그동안 밀려있던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나 친족의 도움이 없고서는 5-6개월 가량 밀려있는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스스로 준비하여 납부한다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원론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책정된 변제금이 소득수준을 감안했을 때 최저생계비 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간절히 바라는 것 만으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상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된 이유 역시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도의적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씀씀이를 줄이지 못한 경우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인 제도 인가결정을 위해, 현재의 상황보다 무리하게 변제금액을 올려둔 경우입니다. 1인 최저생계비를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3인 또는 4인가족으로써 그달의 생계가 허덕일 정도의 금액으로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되는 원론적인 부분은 기존보다 강화된 제도진행에 기인합니다. 다만, 법률사무소를 신청인들이 선택한 이유는 안정적인 절차진행을 위한것인데, 관련 경험이 부족한 곳들은 변제계획안의 보정명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하는 일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제도 인가를 받을지언정, 결과적으로 제도의 폐지와 재신청으로 제자리 걸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지결정의 원인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재신청 마음먹었다면, 확인해야할 두가지

 

재신청을 마음속으로 결정한 상태에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꼼꼼하게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예컨대 이전 단계에서 잊고 있거나, 누락된 채권은 없는지. 폐지결정의 사유를 변제계획안 내에서 충분히 보정하여 담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월소득 대비 지출해야할 변제금이 객관적 측면에서 납득할 수 있고, 신청인 스스로도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부분을 판단해야 겠습니다.

 

| 혼자의 힘으로 정보를 취합하여 준비한다는건 사실 어렵습니다.

 

원하는 바를 무조건적으로 지방법원이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말도 안되는 조건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해서 절차가 원활히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건, 이러한 부분의 보정에 있으며 기존의 계획안이 이어질 수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만 객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다시한 번 제도의 인가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과정에서 비어버리는 일정간에는 이전 채권자들로 부터 다시 한 번 잦은 독촉과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를 비롯하여 갖은 회유와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감내해야만 원활한 절차 진행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겠습니다.

 

|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변제계획, 혼자보단 법률사무소와 의논해야

 

결과적으로 스스로 준비했거나, 기존에 법무사 사무소등을 통해 대행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법률사무소와 폐지결정이 떨어지기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리해석과 기존 사례들을 참조해야 하고, 폐지결정이 떨어지기전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하여 즉시 제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쳐야 겠습니다.

 

| 꾸준히 나아가는 것만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 결국 제도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기 진행하였던 사무소를 통해 이어가는 것이 가장 저렴할 수 있겠지만, 사실 과정에서 무리하게 인가결정을 목표로 했던 곳이라면 재신청의 결과 역시 같은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대응전략을 지닌 검증된 법률사무소로 갈아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사무소는 크레딧닥터가 있습니다. 이 곳은 오랜기간 관련 업무를 이어온 법무법인으로써, 재신청에 대한 법리해석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 번 대행비용이 부가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릴 수 있겠지만, 재신청의 과정에서는 기존보다 더 확실한 안정성이 단보되어야 하는 만큼 사전상담을 통해 가능성 및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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