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기간, 걱정은 금방 사라져

[정보]
개인회생 인가결정기간,
걱정은 금방 사라져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돌려막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리적 압박이 주된 원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 만큼 채권추심을 진행하면, 요즘은 정말 큰 일을 치룰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속어 하나 섞지 않고, 채무자의 혼을 뒤흔드는 일이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또 법률적으로 승인하는 정도안에서도 얼마든지 압박하고 돈을 받아내는 업체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한 두번은 참아 넘겨도 몇일간 지속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추심과 독촉 때문에 코앞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상 금융권이 아닌 경우,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하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하도록 전화상 압박 수위를 높여갑니다. 또 제도 신청 준비가 들키는 날에는 이런 저런 회유가 더해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결정기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극심한 채무독촉? 인가까지 안가도 일주일정도면

 

다행히 인가결정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뒤 충실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한다면, 일주일 전후의 기간안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전 까지만 하더라도 채무독촉과 추심, 여러 압류 시비로 심신이 지쳤다면 이 결정을 기점으로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 최근 각 지방법원 마다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접수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지명령이라 함은 채무자가 제도진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방지하는 강제성있는 보호수단 입니다. 이후 채권자집회와 같은 몇가지 과정을 거친이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개시결정후로는 충실히 변제계획안에 맞게 납입을 이어오면서 인가결정을 기다리게됩니다. 과거에는 신청자수가 많지 않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기간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무변제방법으로 가장 각광받는 제도인 만큼 다수의 신청자가 몰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시결정을 받았다하더라도 6개월 이상 인가결정이 지연되는 상황도 더러 발생합니다. 또 지방법원 마다 접수량과 서류 검토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 발생이 있을 수 있으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서류부분 역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두 닳도록 뛰어봐도 안되는 상황, 원론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개시결정 나오면 인가는 사실상 확실시

 

다음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개시결정까지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는데, 정작 인가결정이 나오질 않아 발을 동동구르는 일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개시결정까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한, 시간적 소요가 늘어났을 뿐 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큰 문제라 한다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후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먼저, 변제계획안과 신청서류에 기입한 내용과 금전적인 사항이 다른 경우, 예컨대 부모님 또는 3자의 명의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가 채권자의 신고로 인해 발각되는 경우는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의 상황에서는 개시결정 이후 부터 시작되는 변제금액을 제때 납입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변제계획안에 의거하여 충분한 기간 성실히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원론적인 문제는 여러 결정사항, 즉 접수된 서류의 처리량이 많은데 있겠지만 신청인의 성실한 자세를 일부 참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인가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원변제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개시결정 이후부터는 사실상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시결정후 월변제금액을 충실히 갚아나가다 보면, 인가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고민보다는 의논먼저

 

다만 이 제도를 신청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혹여나 다른 이들에게 들키는 것은 아닐지, 회사가 인지할 경우 직책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또 채권자가 절차 진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였을 때, 더욱 가혹한 채무독촉 또는 이자의 일부를 탕감해주겠다는 등의 회유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문턱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 간절히 원하는 면책, 고민만 해서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쌓아둔 빚, 이자와 원금을 합산하여 최대 60개월안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는 오직 개인회생 제도뿐입니다. 카드돌려막기와 다시 한 번 불건전한 채널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일시적으로 이자를 줄이는 것 만으로는 정상의 사회인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도 신청의 자격요건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온라인상의 토막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준비해야할 서류나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보정서류에 대한 보완은 스스로 해결하기 참 까다롭습니다. 관련해서 고민보다는 전문지식을 지닌 법률사무소와 의논을 먼저 마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대행에 대한 부분은 상담을 토대로 충분히 조언받아 결정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라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어 효과적인 채무변제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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