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개인회생은 방법이 다를까?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개인회생은 방법이 다를까?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아니야. 똑같다. 다른 것을 굳이 콕 집자면, 다달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 정도. 그 외에는 다른 이들처럼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 된다. 누구나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이 제도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른 이들과 달리 절차 과정에 배려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채무자는 누구나 동일하다. 특히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자격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합격이다. 비정규직도 돈에 차등이 있을 뿐 어쨌든 벌고 있으니까. 대신 얼마 안 되는 돈이라 할지라도 인가 결정을 받은 이상 60개월은 버텨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자.

 

 

 

의기소침하게 세월만 낭비할 때가 아니다.

 

 

 

시간은 정해져있고, 없애야 할 빚은 적지 않다. 움직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자격요건은 빚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지는 일이다. 개인회생을 통해 원론적인 채무 해결이 가능한 범위는 담보 채권 10억 원, 담보가 없는 채권 5억 원 이내다. 이 한도는 이자와 원금을 합산한 경우가, 각각이 중첩되지 않는다. 가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해서 천문학적인 빚을 진 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예를 들어볼까 한다. 담보 채권은 4억 원이다. 서울시내 살고, 집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는 당길 수 있다. 그리고 담보가 없는 채권이 또 3억 원이 있다. 대충 계산해보면 7억 원이다. 어떻게 보면 앞서 이야기한 한도를 넘어선 듯 볼 수 있지만,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소명을 위한 서류 준비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일확천금의 꿈을 꾸곤한다. 문제는 잘못된 실현방법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큰 빚을 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일 테고. 설령 큰 빚을 지었다고 해도 한도를 넘치는 일이 많이 없다. 대신 이 제도 외에는 채무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거다. 예를 들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실수하는 경우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단계에 빠져들어 정신을 못 차렸다거나, 스포츠 게임에 빠져 자산을 탕진하고 빚을 끌어다 쓴 경우다.

 

 

 

 

정부가 건강한 소비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많은 제도를 마련해 두었지만, 이 경우처럼 빚의 종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돈해주는 일은 없다. 다만,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충분하고 합당한 소명자료를 서류로 제출했느냐도 따져봐야 한다.

 

 

 

시간내 무엇이든 해야겠지만, 서류준비는 결코 쉽지 않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 분배하는 절차다.

 

 

이미 알겠지만, 다달이 벌어오는 돈 모두를 법원에 예납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만큼은 보존하여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 외의 나머지 금액을 이용해서 채권자들에게 고루 분배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벌이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을 만큼 적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병이 있거나, 장애가 없는 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 또는 아르바이트 비를 제공하는 직장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아무튼 제대로 된 판단과 서류 준비를 도와줄 사무소가 필요하다. 상담은 무료지만, 서류 준비는 유료다. 그런데도 소개하는 이유는 혼자서 이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게 걸려오는 독촉 전화를 커버하는 것은 물론, 직장생활을 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일등은 좀처럼 쉽지 않다.

 

 

 

자격요건과 구체적인 방법 상담받기(링크)
- 여기서 제도 신청에 대한 명쾌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서류 준비는 둘째치고, 일단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60개월간은 쉽지 않겠지만, 제도가 끝난 이후로는 다시 꿈을 꿀 수 있다.

 

 

또 어설픈 서류는 보정명령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법률사무소에 맡길 수 있다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요지다. 일단은 고민만 하기 보다,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또 내가 이 제도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우선이다. 소개한 사무소가 그런 고민을 명쾌하게 정리해줄 거다. 마음 편히 들어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