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국가유공자 자격과 혜택
등급별 어떻게 되나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국가유공자 과정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업무수행중 다쳤거나. 장애입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 준비하고. 심사과정간 결격사유 없는지 검토하지 않는다면. 결코 기대하는 등급과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체를 꼭 더 나은 혜택 받기 위함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대 또한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정이 어렵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과거처럼 명확한 국가예우 필요한 상황이 적습니다. 예컨대 독립운동가와 참전유공자. 순직 군경이나 공무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요즘은 군대내 체육활동간 다친 경우도 국가유공자 신청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상황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사전검토가 확실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선 국가유공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혜택 등급에 대한 차이. 일련의 과정을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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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해 먼저 설명하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군인과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간 사망 또는 신체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숭고한 희생과 시간을 모두 보상할 순 없지만. 최대한의 예우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제도입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으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제일학도 의용군이.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전투종사군무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고. 상기 해당자는 관련법령에 소속되는 대상자로. 본인 또는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관련법령에 의거 판단하고. 등록 요건이 세분화 되어 있는 만큼. 사전상담 받아 가능성 검토 받고. 관련 규정 및 절차 알아보지 않는다면. 처리 관련해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본인은 물론 유가족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그 차이가 눈에 띄게 크진 않습니다. 먼저 열가지 항목에 대해선 사실상 동일하게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피면. 매월 15일 보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등 교육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 부여와 취업알선. 직업훈련 교육.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차량관련 세금과 통행료 면제도 큰 혜택들 중 하나입니다.
| 열가지 혜택에 대해선 모든 등급이 동일하게 수혜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융통도 수월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주택과 농토 구입지원. 생활안정 자금지원같은 직접적인 혜택과 노인요양시설과 가사 및 간병 서비스. 철도와 버스. KTX할인. 통신요금 및 각종 세약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시엔 영구용 태극기와 묘비제작비 지원도 이어지기 때문에. 법령의 목표하는 것 처럼.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혜택차이. 사실 크지만은 않습니다. 무공영예수당 처럼 등급에 따라 수여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받는 입장에선 한달 기십만원이 클 수도 있지만. 나라 위해 희생정도 생각하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 간접적인 부분의 혜택. 예컨대 차량의 경우 유지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문단에서 설명한 것 처럼. 혜택이 아무리 좋다해도. 실질적인 검토. 즉 보훈심사와 신체검사에서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혜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신체검사의 경우 필수로 거쳐야 할 부분으로. 상이등급구분과 장애등급구분으로 나뉘어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급수를 측정받습니다.
| 신체검사 과정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보훈심사 과정은 요건심사와 보상심사로 구분하고.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 법률적용 대상여부를 다각도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심사과정에서 온전히 통과해야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중 상당수가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예정된 등급보다 낮게 책정받아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의제기 절차 몰라 소중한 기회 놓치는 경우 허다한 만큼. 신청단계 부터 꼼꼼히 검토받고 모든 과정은 법조인과 동반하여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런저런 사항 감안했을때 변호사 통해 직접적인 상담받고 저렴한 수임비용으로 과정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곳은 국가유공자 상담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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