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 청구와 무료이혼상담 방법은?

 

 

 

[일상/정보]
고부갈등 이혼 청구와
무료이혼상담 방법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혼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자식들 걱정과 주변 시선이 우선이었습니다. 열이면 아홉 꾹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정은 다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기본입니다. 자녀 걱정이나 여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라진 사회상에 따라 당당히 권리를 요청해야할 시대입니다. 이번글에서는 고부갈등에 따른 이혼도 가능한지와 무료이혼상담을 토대로 전반의 상황을 검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갈등 이혼이 가능할까?

 

막장 드라마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극적으로 시선을 끌기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남편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를 잘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방관을 통해 고부갈등을 극대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러한 고부갈등에 의한 이혼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원만한 협의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 부부관계는 좋았지만 고부갈등에 의해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로 깊어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방관으로 일관하거나 어머니편에서 동조하는 남편의 경우라면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을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고부갈등에 따른 이혼 청구는 상기 법률조항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뿐 아니라 위자료의 청구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부갈등은 이혼 당사자인 배우자가 원인은 아니지만 주 책임이 시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위자료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에게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방법은?

 

무조건적인 승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합세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법률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혼인파탄의 책임이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장할 수 있는 관련 증거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순간이 촬영된 영상이나 녹음 파일, 또는 관련 상황을 지켜본 제 3자의 증언이 없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의 경우는 유책사유의 유무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위자료의 청구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지속 기간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일궈온 재산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과정으로 고부갈등에 따른 위자료와 별개로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첨언을 하나 하자면 재산분할은 유책사유 여부와 무관한 부분으로서 남편이 외도를 하여 이혼에 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남편 역시 남편 몫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위자료의 청구와 양육권 분쟁이 이어집니다. 양육권의 경우는 자녀의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청구등을 한 번에 조율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부갈등에 의한 이혼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결심을 내린 순간 법률사무소의 명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 단계별 소송을 이어나가는 편이 전반의 절차과정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일과 위자료 및 양육비의 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료이혼상담 어떻게 받나?

 

조언을 받는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라면 여유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또 변호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관련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30분당 십여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인터넷 정보만 맹목적으로 살펴보다 추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비용문제로 상담자체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방문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사유에 대한 검토와 절차 진행의 방법. 대략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확률 등을 전화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곳은 해피투모로우 무료이혼상담센터 입니다. 이 곳에서는 고부갈등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와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의 조율 등 이혼소송에 관한 다각도의 조언과 검토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해피투모로우에서는 재판이혼과 관련한 전반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승소확률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 재판이혼 소송을 부담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말씀드린 무료이혼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담없이 신청하시고 적절한 방법을 조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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