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의 지름길

개인파산 면책의 지름길

 

 

가장 짧은 길을 소개하려고 글을 시작했다.

솔직히 이야기 하자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다.

나름의 지름길이기는 한데,

이 방법이 극단적으로 일정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법률절차는 나름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큰 빚은 좀처럼 줄지 않더라. 돌려막기 말고 진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도 글을 이어가는 건,

제대로 준비하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자서는 정말 쉽지가 않다.

나름의 도움이 필요하고, 비용도 든다.

왜 그런지를 적어본다.

 

 

개인파산 면책이라고 제목 잡았는데,

사실 두 개의 절차다.

실무에서는 묵어서 진행하니까,

한 개의 제도처럼 보이는 것일 뿐.

#파산선고를 받고서야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채권자에 고르게 분배하는 과정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통산 재산을 탈탈 털어서 채권자에게 분배한 뒤

한 번에 그동안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면책결정을 받고난 뒤에야 가능한 일이다.

 

 

#파산선고만으로 해결되는 건 많지 않다.

채무독촉을 잠깐 중단하는 것일 뿐,

이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절차를 공부해가면서 혼자 준비하는건 시간상 적절하지 않다.

 

 

 

 

문제는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하고,

그 자격을 정말로 충족하는지를 서류로써

증명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알아보셨겠지만,

지방법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웬만하면 #개인회생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한다.

 

 

 

절차는 이렇다.

간단하게만 적어보자면 아홉단계다.

신청서를 적고 예납명령을 받은 뒤

심문기일을 거쳐 파산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채권신고 부터 조사, 집회를 거쳐야 하며

파산의 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환가 및 배당이 이루어진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환가되는 구간도 이쯤 진행된다.

 

 

 환가한 뒤 배분했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마쳐도 이의신청기간을 거친다.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제보가 있기 마련이고,

법원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이 과정을 지나야 면책결정은 받는다.

 

 

 

어려운 것이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리고 정말로 방법이 없다면

법원도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걸 혼자서 다 준비한다는 건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힘들다고 본다.

 

 

 

많은 이들이 법률사무소에 대행하는 이유가 다 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대행을 맡긴다.

비용이 들더라도 절차준비가 수월할 뿐 아니라.

안정성이 더해진다.

물론 사무소마다 경험이 다르다.

모든 법원을 마주했던 곳이 아무래도

유연하고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격요건 먼저 충족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과

여의치 않다면 채무독촉을 끊기 위해 재빨리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한다.

이 부분은 사전상담만으로도 일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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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상담신청(링크)

- 많은 경험을 지닌 법률사무소다.

- 상담비가 없기에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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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을 듣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는 건,

적어봐야 의미가 없어서다.

신청인 마다 상황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법리해석을 토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제 절차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참 많다.

 

 

절차가 어려워서 그렇지, 안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새출발 시작한 분들도 많다.

 

 

 

 

그래서 지름길이란 표현을 썼다.

고민만 하는 것 보다는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리고 큰 빚을 없애는 과정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다.

당장은 버거운 과정이겠지만,

잘 될일만 생각하자.

그리고 같은 생각으로 이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정상의 길을 달리는 이들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