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도박빚 개인회생과
주식 빚 원론적인 해결방안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순간의 실수로 극심한 빚을 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고의적이다 표현할 순 없지만. 이성적 판단을 상실하고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박빚과 주식 빚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처음엔 작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급기야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사회적 평판이 준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극심한 채무독촉과 추심을 당하게 되고. 빚은 빚을 부른다고 단기내 해결하려는 욕심때문에 좋은 않은 일을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카드돌려막기와 대환대출이 있겠으며 이런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원론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 채무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가 몇가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도박빚과 주식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개인회생이 유일합니다. 본 절차는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현재 지속가능한 소득을 지니고 있는 경우 다달이 계획한 변제금액을 최대 60개월간 납부할 경우 나머지 빚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제도에서의 채무의 발생원인, 예컨대 도박과 사채를 기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즉 쉽게 예를들어 설명하면 도박 또는 사채. 주식으로 3억원을 빚을 지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상태로 세후 월 20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혼자 자취중에 있다고 가정하면. 1인 최저생계비의 150%선인 97만5천원 가량을 다달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인 102만 5천원을 60개월간 납부할시 6150만원을 값게되지만 남은 금액은 2억 3850원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채권자가 극심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만. 본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조율하는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자에게 다만 얼마라도 다달이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도 무조건적인 손해를 입는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 쇼핑중독으로 극심한 채무독촉을 받는분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이용을 통해 빚을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론적인 채무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가장 큰 자격요건을 꼽아보면 현재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거나 유사한 소득을 영업 또는 농사를 통해 벌고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장점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꼭 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변제기간 동안 직장을 영위할 수 있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선 도박빚과 주식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차선의 제도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꼭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지급 불능 상태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채액이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 포기하고 유흥으로 시간을 달래기 보단 원론적인 채무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한가지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기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결코 자가진단만으로 넘겨 짚고 신청을 진행하면 각종 보정서류 명령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는 채권자수의 명확한 확인과 관련서류 취합이 필요하고 각 시기별 적절한 대응방안이 따로 있는 만큼 혼자보단 법률적 지식을 지닌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회사를 다니면서 제도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서류준비를 깔끔히 맞쳤다는 가정하에는 기각확률이 극히 드물다 하겠지만 여기 저기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짜집기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채무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이용 적격여부를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비용이 들긴 합니다만 인가결정 까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절차대행도 의뢰할 수 있는 만큼. 도박빚과 주식 빚으로 수년을 고생한 경우라면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적기보단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말씀드린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니 제대로 상담받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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