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성추행 고소와 신고
어떻게 대처하나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교육계 성추행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비례하여 관련 법률강화되고. 처벌사례 이어지고 있으나. 만연한 사상과 관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상승. 빠른 사회분위기 변화도 한 몫 했습니다. 나쁜 부분 바로잡고. 개선되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겠으나. 최근엔 해석하기 따라 달라지는 법률에 의해. 객관적 검토없이 범죄자로 몰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추행 범죄가 그렇습니다. 성범죄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별개로. 현장에선 여전히 상대적 약자로 인식되어. 반대편에선 남성들이 밀집공간에서 사소한 시비와 오해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글에선 억울한 상황에 처한 선의의 가해자를 위해. 성추행 고소와 신고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처벌수위와 그 심각성은 얼마나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다하더라도. 이를 해명하는 과정간. 사회적 지위 또는 직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상해서. 적당한 선 합의하는 행태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형사처벌의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과정간. 친고죄의 폐지가 결정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과거처럼 적당한 합의는 인생에 치명적인 과오로 남을 여지가 생겼습니다.
| 나날이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률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참작하여 해당 사건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이르렀지만. 최근엔 관련 사실이 양형 결정에 참고는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합의는 합의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이루어져. 인과관계를 무시한 합의는 의심되는 행동을 확실시 하는 증거사유로 전락할 뿐더러.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직책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벌금 또는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어떤한 의심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피치못해 밀집장소에서 타의에 의해 오해 또는 분쟁이 생긴경우. 해당 사실이 고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거나. 증인 또는 CCTV 영상을 통해 적극 해명할 수 있는 관련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과거에는 적정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친고죄의 폐지로 합의와 처벌 모두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를 처벌의 정도로 구분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겠지만. 예시를 위해 형사사건에서 상대적 경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의 경우.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오해사기 쉬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하며. 버스와 지하철. 콘서트장. 놀이공원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한 공간에서 불의의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빈도높은 범죄중 하나입니다.
|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에 이를 만큼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흉악범죄입니다.
| 출퇴근길 밀집장소에서 누구나 원치않게 성범죄 가해자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가 낮다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건 정황에 따라 성추행도 3년 이상 유기징역.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보통 한개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순간의 실수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허물만큼.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문단을 통해 심각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범죄 처벌은 벌금 또는 양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교육명령. 신상고지. 전자발찌 장착등. 모든 형량 또는 벌금처벌 마쳤다 하더라도. 이로 인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쉽지 않은 만큼.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일분 일초도 지체하지 않고 적극대응해야 하겠습니다.
| 오해받을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생활하다 보면 불의의 상황에 의해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의 다각도 노력에 따라 즉시 도움 받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구태여 변호사 사무소. 관련단체 찾지않더라도. 경찰신고 한 번이면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방법이 한정됩니다. 특히 억울한 마음 있다해서 경찰 또는 검찰조사에 아무 증빙자료 없이 찾아갔다간 형량만 가중하는 경우 많은 만큼. 비용들더라도 법률적 조언구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대응방안은 최대한 빨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법리해석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정확한 대응은 법률사무소. 형사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고. 의외로 법리해석을 통해 간단히 해결가능한 사건도 있는 만큼. 사전 상담이 매우중요합니다. 여러사무소 있지만 이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 적절한 대응을 하지못해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에스로우와 함께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교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많은 노하우 지니고 있는 에스로우 입니다. 이 곳에선 현재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방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때 상응하는 수임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범죄자가 될 경우 잃게될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성적 판단아래 사건을 정리하고. 무고죄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말씀드린 에스로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조하시어 어려운 시기 적절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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